법령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10. 25. 선고 2005구합4984 판결
[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59]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계엄법 민법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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